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정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최근 경기 불황과 대출 부담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 조정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며, 금리를 낮추는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청전에 아래 금융위원회 공식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확인하기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조정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돕기 위해 원금 조정,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새로운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금융권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혜택

새출발기금의 주요 혜택은 크게 5가지입니다.

1. 원금 감면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0~80% 감면 가능
• 취약계층: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2. 이자율 인하

• 기존 대출 금리를 연 20% → 5% 수준까지 조정 가능
• 연체 이자 부담 완화

3. 상환 기간 연장

• 거치 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 (신용대출은 10년)

4. 강제집행 중단

•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됨

5. 교육 프로그램 혜택

• 폴리텍 직업훈련, 신용회복위원회 교육 이수 시 감면율 우대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

• 대출 상환이 어려워 3개월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채권자가 회수를 포기한 경우 포함

2.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이 높은 경우)

• 현재 연체 상태는 아니지만, 상환이 어려운 사업자
•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3.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

• 단순 폐업이 아닌,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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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1. 지원 대상이 기존 2024년 6월에서 2024년 11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중심이었으나, 이제 법인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신청전에 금융위원회 공지사항에 올라와있는 '[중요] 신청하기전 꼭! 읽어주세요' 제목의 글도 꼭 읽어보셔야합니다.

👉 공지사항 내용보기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newstartfund.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인증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 부채 관련 서류 (연체 내역 등)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재무 증빙 자료

주의해야 할 사항

신청전에, 아래 3가지 사항을 주의해야합니다.

1. 신용등급 영향

• 신청 후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
• 하지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신용이 회복됨

2. 재신청 제한

• 신청 후 취소하면 3개월 동안 재신청 불가

3.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관련 대출은 지원 제외
• 개인 주택구입용 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신청 불가

지금 신청해야 할까?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원금 감면, 이자율 인하, 장기 분할 상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즉시 강제집행이 중단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고, 대상이 한정적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교육 이수 시 추가 혜택까지 주어지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꼭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신청 자격 보러가기